대만 유학생 음주운전인한 사망/청와대 국민청원/대만과한국 음주운전 처벌비교
<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RICH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대만의 한국, 한국의대만 여행 생활 이슈를 알리는 (BBT)코너입니다.
얼마전 11/24일에 대만 유학생이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 대만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어 벌어졌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일이 널리 펴지고
모두가 알고
모두가 고쳐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원하는 마음!
| 목차 |
| 사건경위! |
| 청와대국민청원! |
| 한국음주운전처벌과 대만음주운전처벌비교! |
사건경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28세의 대만유학생(女)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11월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전화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대만 유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운전자 50대 김 모 씨(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이달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알선 수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어
더욱 공분과 원망을 사고있습니다..
청와대국민청원!
11/26일 이미 참여인원이 15만명을 넘었으며..
이 비참하고 안타깝고
국가대국가로써 사람대사람으로써 사죄할 일을 빌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력해 졌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하나의 인생을 망치는것으로 끝나는게아니라
여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습니다...
한국음주운전처벌과 대만음주운전처벌비교!
한국!
교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의거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
| 0.08%~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 |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대만!
酒駕相關罰則為何？/ 음주운전 처벌법은 어떤가?
108-09-17 基準/ 민국 108년(2020년) 9월17일 기준!
| 依據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第35條規定，酒精濃度超過規定標準而開車（包括汽車與機車）者，處罰如下： 一、無事故：機車駕駛人處新臺幣1萬5,000元以上9萬元以下罰鍰，汽車駕駛人處新臺幣3萬以上12萬以下罰鍰，吊扣駕照1-2年，並移置車輛;附載未滿12歲兒童或肇事使人受傷，並吊扣駕照2-4年，致人重傷或死亡吊銷其駕照，移置車輛，並不能再考領。 二、駕駛營業大客車者，吊銷駕照。 四、汽機車駕駛人5年內第2次違反酒駕者，機車處9萬元罰鍰、汽車處12萬罰鍰，第3次以上者按前次違反本項所處罰鍰金額加罰9萬元，並均移置車輛，吊銷駕照及施以道路交通安全講習。 五、拒絕接受酒精濃度測試者：處18萬元罰鍰，移置車輛，吊銷駕照及道路交通安全講習。 七、汽機車駕駛人，駕駛汽機車經測試檢定吐氣所含酒精濃度達每公升0.25毫克或血液中酒精濃度達百分之0.05以上，年滿18歲之同車乘客處新臺幣600元以上3,000元以下罰鍰。 |
| 대만 교통부관리처벌법 조례 제35조규정에 의거하여 알콜농도초과기준(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 1. 무사고시 : 먼허정지 1~2년 과 오토바이운전자>1.5만NT이상9만NT이하(한화 약 60만원~360만원) 자동차운전자>3만NT이상12만NT이하(한화 약 120만원~480만원) 만 12세미만 아이와 동승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면허정지 2~4년 심한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면 >> 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재 응시 불가! 2. 렌터카차량이면 >> 렌터카업체 판매영업면허취소 4. 자동차운전자 5년이내에 2번 적발시, 12만NT(한화 480만원) 오토바이운전자 5년이내에 2번 적발시, 9만NT(한화 360만원) 3번 적발시 2차적발 금액 +9만NT 자동차 21만NT(약 840만원)/오토바이 18만NT(약 720만원) 먼허취소, 차량압수, 교통부안전교육이수 5. 혈중알콜농도음주측정 불응시 : 18만NT(약 한화 720만원)/ 면허취소 및 교통부안전교육이수 7.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측정시 .025mg 및 혈중알콩농도 0.05%이상 만 18세미만 동승자가 있을경우 600NT ~ 3000NT(약 한화 3만원 ~ 12만원) |
음주운전자 식별 전용 특별 번호판 (형광 번호판!)??
立法院交通委員會2017年12月於「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修正草案」一案達成共識，
5年內三度酒駕或拒絕酒測者，必須懸掛特殊識別牌照（如螢光車牌）供人辨識。
입법원교통위원회는 2017년 12월[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수정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5년내에 3도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 필시 이 형광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放眼海外，全球各國對於酒駕案件也不例外，已利用酒精鎖、車牌辨識等方式打擊酒駕慣犯。
시선을 해외로 돌리자면 전셰계 선진국들을 예외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根據修正草案條文指出，拒絕酒測、攔檢罰緩將從9萬元提高至18萬元，
이 초안을 근거하여 음주특정거부자 와 처벌을 외면하는자는 9만NT~18NT
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벌금의 최고 금액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을 수 있으나,
벌금의 접근도 즉
빈도수가 높은 보편적인 일반 음주운전시에 처벌하는 벌금 금액은
대만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번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의 벌금을 1,000만원 부과하는 것 보다
열번 중 열번이 일어날 빈도 수 높은 사건사고에 480만원 처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처럼 강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블로그 마치겠습니다~!
news.pts.org.tw/article/501270?fbclid=IwAR2DHXDosnQyhWQuUL329TG4fUTEpVLg6Lk_nxC8DNEEmXXl5DBakZ7DdK0
女在韓遭酒駕撞死 父母發起連署向青瓦台請願
衛福部嘉義醫院的麻醉科主任曾慶暉，他的女兒在韓國大學就讀神學班，結果在6日晚間被酒駕者擦撞身亡。曾慶暉對青瓦台發起連署，請求韓國政府提高酒駕刑責，但目前的請願連署只有7千多
news.pts.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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