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완성된 윤곽 예산 규모 /여야당 극적타결!/ 지급 대상 선정 과 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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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 RICH
위(WE)대한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벌써 12월 입니다...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판데믹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ㅠㅠ..
그러는 가운데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보였습니다!!!
정말 가뭄의단비일지? 아니면 조삼모사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저 역시 기대하며 오늘 "3차 재난 지원금"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
|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규모! |
| 정부인사들의 의견 및 네티즌들의 반응! |
| 주인장의 철 없는 생각! |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여 야당이 합의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조 2천억원가량 늘어난 금액!
그 중 재난지금원 예산 규모는 3조원 가량 책정되고
COVID-19 백신확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9000억 가량책정!
약 4천4백만명분의 백신확보 예정!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의 규모는 저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
선별지급?? 사실상 전국민의 지급 불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 할 수 있겠네요... 참 씁쓸합니다...
보아아니 힘든 생활고를 겪고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인 지원금 지급이 될 꺼같은데...
아마도 프리랜서나 특수근로종사자, 특고 위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겟다만...
이번 "부동산 집값 안정 정책"실패 이후 제발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안쓰는 호텔은 개조해서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이 중세시대 르네상스도 아니고...
서민 주거안정 자금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포한한다하니
조금의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규모!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 전국민지원
2차 재난 지원금 7조 8000억원 선별지급!
3차 재난 지원금 3조 선별지급!
지금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5종인
유흥, 감성, 단란 주점 및 콜라텍 헌팅포차등의 유흥시설 5종 만 영업금지 상태이며
식당 및 카페 헬스장 결혼식장 등등은 졔약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2020/11/23 - [해우소에서아이디어를(해우디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쩌면 3단계?/헬스장 카페 식당 결혼식 클럽 이용여부/3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쩌면 3단계?/헬스장 카페 식당 결혼식 클럽 이용여부/3차 재난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어쩌면 3단계?/헬스장 카페 식당 결혼식 클럽 이용여부/3차 재난지원금? <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前 대만 로컬 가이드
korewan-900611.tistory.com
매일같이 5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2.5->3 단계 등으로 점점 상황이 악화 된다면...
경기침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금지,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비자들의 소비능력 상실등 악영향으로
재난지원금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어 날텐데..
아직 구체적인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규모금액은 나와있지 않지만...
2021년 1월 중으로 설날 전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
대중매체들의 여론입니다!
정부인사들의 의견 및 네티즌들의 반응!
"특정 대상자만 선별지급하고 더구나 저축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즈오디었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하였다!"
지역화페를 통한 전국민의 일괄지급을 주장하십니다.
news.v.daum.net/v/20201129165315191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땐 경제효과 없이 헛돈 쓰게 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등을 우려한 경제관료들에게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나라가 망하는 길로
news.v.daum.net
제 17~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 중도 우파!
유승민 국회의원 : "약 7조원 규모로 소득하위 50% 존 저규애 "계단식"으로 지급하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2조원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예산규모 3조 6000억원으로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지급을 주장!
[민주당] : "피해업종 과 취약계층에 2조원규모로 션별지급하자"
[국민의 힘] :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3조 6,000억원 규모로 선별지급 하자"
/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을 착감하여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자고 주장"
[정의당] : "전국민 30만원씩 15조6,000억원+ 모든 자영업자 100만원지원으로 총 21조원 편편성하자"
예산은 어떻게 극적타결하여 정했지만...
앞으로의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규모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일부만 추려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이라 국민들의 원성을 샀는데...
그거 보다 더 규모가 적은 3차 재난지원금 뭐 ...
문자 그대로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 상황!!!
주인장의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주장과 유승민의원님의 주장이 반!반!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만 힘든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도 구조구정을 당해 하루아침에 실직자되기 부지기수고,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모두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언제 코로나판데믹의 검은터널이 끝날지
모르는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역화폐제도는 잠깐이나마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조금더 늘려, 1인 국민에게 지원대는 금액을 조금 낮추어
전 국민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내야된다면, 지금 지급받는 것이 베스트'라는 생각의
철없는 주인장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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